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이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생태계 확립 등 혁신역량 강화를 약속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 설계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빙배동 협회 대강당에서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향한 혁신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협회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이날 노연홍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최근 이뤄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을 비롯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설명했다.노연홍 회장은 "AI활용 등 융복합 혁신과 과감한 R&D,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신약개발을 가속화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과 의약품 공급망 강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힘을 쏟겠다"며 "이에 협회와 산업계는 2024년을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향한 '혁신역량 강화의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노연홍 회장은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생태계 확립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및 제조 역량 고도화 △해외 시장 공략 및 오픈이노베이션 가속화 △산업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 준비 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노 회장은 "민·관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R&D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협회가 확대 개편한 AI신약융합연구원의 운영 활성화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국산 원료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확대, 국산원료를 이용해 생산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보상 체계 강화와 국가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의 선정기준 개선을 통한 목록 확대, 원가 인상요인 적시 반영 등 종합대책 마련 등을 통한 원료의약품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간기반 강화 등을 약속했다.이어 미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한 개발·생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국내 개발·생산 의약품의 제조·품질 혁신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민·관 협력 맞춤 전략으로 국내 기업·의약품의 해외 진출 지원과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해 블록버스터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 활성화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제약바이오의 디지털·융복합화 등 흐름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의약품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노 회장은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품비 정책이 건보 재정과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범정부적 산업 육성 기조에 부합하는 약가정책 로드맵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미래 유망 첨단 기술에 대한 확보와 활용을 위한 연구지원과 기술 동향 분석으로 신규 모달리티 산업 추진 전략 수립하겠다"고 전했다.이와함께 노연홍 회장은 △혁신적 연구 개발 지원 확대 △합리적 규제혁신과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설계 △AI 활용 신약개발 등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이는 혁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우수 인력과 연구 역량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한계로 인해 고도의 선택과 집중이 전제돼야 성과를 도축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주도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속 마련 △R&D 혁신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한국형 ARPA-H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비중 상향과 후기 임상(2·3상) 집중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노 회장은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 하에 합리적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R&D 혁신성과에 대한 적정가치 보상과 단순·예측 가능한 약가정책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해야한다"며 "수입 의존도 높은 필수의약품·원료의약품에 대한 국내 생산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약가제도와 관련해서 "사실 제약·바이오 등을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과 정책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보험약가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며 "이에 약가정책과 함께 산업정책이 어우러져서 산업계와 정부, 산업진흥정책과 보험약가정책이 종합적인 안목하에서 논의 되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세계 6위로 평가되는 AI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한 보건 의료데이터 수집-결합-제공시스템 등 산업계가 공동 활용할 AI 신약개발 인프라는 미흡하다"며 "이에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거버넌스 구축 등 정책적 유인방안을 마련하고,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등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이는 AI 기술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마지막으로 노 회장은 "정부 주도의 GMP 상호인정협력 체결 확대 및 R2R 협력 강화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집해야한다"며 "임상·인허가 컨설팅, 유통망 구축 등 지원 강화와 해외 제약전문가 인력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제약바이오협회가 올해 주점 사업 계획으로 산업-학계-정부를 아우르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했다. 지식재산권을 폐쇄적으로 독점하지 않고 민간 기업과 학계 등이 공조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민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제약바이오협회는 협회 회관 4층에서 제74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8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와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정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제약업이 국민의 신뢰받는 산업으로 변모해야 할 때"라며 "이제 혁신으로 성과내는 책무가 주어져 있는 만큼 회원사의 뜻을 모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사장의 발언처럼 협회는 올해 중점 사업을 '개방형 혁신'에 뒀다.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내부에서 독점하거나 한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공유한다. 높아지는 신약 개발 난이도와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민간 기업들도 앞다퉈 업체간 필요 기술 도입 계약과 라이센스 인앤아웃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핵심 추진 방향으로 '오픈이노베이션 가속화로 국민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설정하고 7대 실천 과제로 ▲산업·학계·정부 아우르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제약산업 가치와 경쟁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 ▲위원회 중심의 회무 운영과 소통 강화 ▲AI 활용 신약개발 등 R&D 역량 증대 ▲현지화와 G2G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의약품 생산, 유통, 사용의 투명성 제고 ▲산업계의 우수한 인재 충원과 역량강화 교육 지원을 제시했다. 먼저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에서는 유관 조직과 기업 등이 연계할 수 있도록 바이오파마 병원-클러스터를 운영하고 바이오오픈프라자를 통해 기업-벤처간 교류를 지원토록 했다. 협회는 "제약기업과 벤처간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이어 연구중심병원과 제약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라자를 기획, 운영할 계획이다"고 공개했다. 협회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바이오 기술 검색 서비스(Bio Tech Search Service)를 도입, 운영하겠다"며 "우수 바이오 기술 보유 기관 소개와 협력뿐 아니라 바이오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발굴과 기업 연계까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AI 활용 신약개발 등 R&D 역량 증대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AI 신약개발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협회와 진흥원이 공동 출자 및 운영자금 지원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복지부, 과기부, 산자부 등에 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범정부적 지원을 요청한다는 게 협회 측 계획. 협회는 "센터를 축으로 제약산업 AI 신약개발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해 제약사와 AI사 R&D 지원 및 공공데이터 구축사업 연계 모델도 기획하겠다"며 "AI 신약개발 사용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AI 신약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도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외 현지화와 G2G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방안으로 수출과 R&D 투자 증대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책으로는 해외기술 이전, 제품 수출,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해외 진출를 위한 제조시설 등에 지원확대 및 조세 지원을 건의, 우수 해외 수출 기업 및 의약품에 대한 인증제도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ISO37001 인증과 함께 사후 관리에 초점을 두고, 인증 이후 기업체의 변화를 계량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개발신약에 대한 구체적 보상체계 수립, 희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방안 논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합리적 이행, 위험분담제 확대 개편 등을 통해 보험약가제도와 산업발전의 조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라시아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파견 및 진출 세미나, 한-베트남 산학연 포럼, 한-벨기에 컨퍼런스 등 국제행사를 다수 열어 기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2019년 사업예산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6% 증액된 93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갈원일 회장 직무대행과 함께 비상 회무체제를 이끌 이정희 신임 이사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이정희 이사장은 '국민산업으로서의 위상 강화'라는 협회 사업 목표를 주안점으로 제약산업을 차세대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2일 협회는 제 73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정희 제 13대 이사장(유한양행 사장)을 비롯한 부이사장단과 이사 및 감사 선임절차를 완료했다. 또 2017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 '국민산업으로서의 제약·바이오산업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한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정희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제약산업은 1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국민 건강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으로 달려왔다"며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제약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이사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사와 협회가 한 마음으로 국민산업으로서의 위상 강화라는 동일한 지향점을 향해 흔들림없이 나아가자"며 "이사장으로서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협력과 혁신의 시대정신을 실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정희 신임 이사장(오른쪽)과 이행명 전임 이사장 이날 총회에서는 이정희 이사장을 뒷받침할 부이사장단(13명), 이사(50명)와 감사(2명) 등의 선임 절차를 완료하고 갈원일 부회장과 이재국 상무이사의 재선임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총회에서는 또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 가능 횟수와 관련, 임기 2년에 한 번의 연임까지 가능하되 '이사장단의 의결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한차례 더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의결된 2018년 7대 핵심과제는 ▲윤리경영 확립과 유통 투명성 제고 ▲신산업 육성정책에 부합하는 보험약가제도 개선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로 R&D 역량 증대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지원 환경 조성 ▲민관 협치로 바이오 등 산업 관련 규제 선진화 ▲국제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법률자문·정보제공 등 강화다. 7대 핵심과제 및 중점 추진사업을 담은 사업계획안에는 총 93억 304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협회는 세계 컴플라이언스 동향을 파악하는 등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산·학·연·병과의 긴밀한 교류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정보 공유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의료제도 변화와 관련해서는 선별급여제 시행 등 의약품시장의 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 적시 대응하고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시장 정보와 인허가 및 특허에 대한 최신 동향도 분석, 제공하는 등 오픈 이노베이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회원사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행명 전임 이사장은 이임사에서 "회원사 여러분의 헌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개선 노력에 힘입어 글로벌 선진산업으로 도약할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며 "제약산업계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선진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리경영을 확립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총회 1부 개회식에서는 신풍제약 장영현 이사를 비롯한 4명이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모두 29명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성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 김한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상석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 이경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전인구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염용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등이 참석, 축하 인사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원희목 회장의 중도 사퇴로 '수장 공석' 상황에 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약·바이오산업 위상 강화'라는 올해 사업 목표를 내세웠다.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국내개발 신약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 국공립의료기관 처방의약품목록 우선 등재, 세액공제 확대 추진 등으로 설정했다. 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협회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에서 2018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또 2월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2년 임기가 만료되는 갈원일 부회장과 이재국 상무이사를 상근 임원으로 다시 선임키로 의결했다. 2018년 사업목표는 '국민산업으로서의 제약·바이오산업 위상 강화'로 설정됐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7대 핵심과제로 ▲윤리경영 확립과 유통 투명성 제고 ▲신산업 육성정책에 부합하는 보험약가제도 개선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로 R&D 역량 증대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지원 환경 조성 ▲민·관 협치로 바이오 등 산업 관련 규제 선진화 ▲국제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법률자문·정보제공 강화가 제시됐다. 이사회가 확정, 총회에 상정한 주요 사업계획은 의약품정책과 제도개선 부문에서 혁신형 제약기업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국내개발 신약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 국공립의료기관 처방의약품목록 우선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선 해외 기술이전과 수출용의약품에 대한 시설투자, 해외 임상 고용창출투자 등에 관한 세액공제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추진단을 3월부터 운영, 국내 제약사들의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내년에는 센터를 차질없이 설립키로 했다. 글로벌 진출 촉진방안과 관련, 우즈베키스탄 등 CIS(독립국가연합) 국가 및 러시아 시장,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비즈니스 협력·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약가 부문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합리적 약품비 지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선별급여제 시행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의약품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해선 사전 분석을 실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윤리경영 정착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15개 이사장단사가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 인증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역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간 교류를 강화하고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공정 및 특정분석기술에 대한 실습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제약·바이오분야 우수기술에 대한 DB를 구축해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바이오분야 국제전시회 기술 파트너링 참가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회원서비스 부문에서는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온라인 과정 시행과 함께 강좌를 추가 개설하고, 각종 교육 진행시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실습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최신 시장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보고서와 제약산업통계집, 의약품 생산실적표를 제작키로 했다. 아울러 제약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차원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연구소와 첨단 생산시설 등을 견학하는 제약산업 오픈하우스 진행, '2018 제약·바이오·화장품 분야 일자리 박람회' 참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사회 참석자들은 차기 부이사장 선임과 차기 이사 및 감사 추천과 관련, 이정희 차기 이사장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선을 위해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협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4층 대강당에서 제73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사회를 통과한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7년도 사업실직 몇 결산보고 등을 확정 의결하고, 차기 이사장단과 이사사 선임 절차를 완료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제약산업=국민산업'이라는 공감대 형성에 심혈을 기울인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가 AI 신약개발지원센터설립 등 다섯 가지를 내년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협회는 제약강국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선 업계의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세제 지원과 의약품 사용촉진 제도화 등 정부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협회 2층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 K룸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장 취임후 성과와 내년도 계획 등을 밝혔다. 원 회장은 "3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제약산업은 사회안전망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국민산업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며 "협회 명칭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변경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 글로벌, 4차산업 전문가들을 비상근 부회장 또는 전문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역량을 보강했다"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글로벌 윤리경영의 표준이자 실효적 인증 도구인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유통 투명성 강화와 관련 공동위탁생동 허용 품목 축소(1+3)와 품목 갱신제도 개선 등을 저부에 건의하는 등 '제약산업을 국민산업'이라는 공감대 형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게 그의 판단. 이런 토대를 바탕으로 2018년 추진할 다섯 가지 새로운 중점 과제도 설정했다. 중점 과제는 ▲AI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품질 혁신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 ▲윤리경영 확립과 유통 투명성 제고 ▲오픈이노베이션과 협회의 운영 혁신이다. 원희목 회장은 "신약 성공률이 낮아지는 생산성 하락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2018년 1월 범부처 AI 센터 추진단이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사무실 마련 등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제약 선진국 수준으로 의약품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해마다 의약품 수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세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어 CIS 국가 정부 부처 및 제얍협회와 교류를 강화하고 유럽 제약산업협회 등과의 MOU 등 보다 구체화된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가 제약산업의 부패 관행으로 지목된 리베이트 자율정화에 나서면서 윤리경영의 표준이자 실효적 인증도구인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산업 발전과 투명화를 위한 내외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제 정부가 화답을 해야 할 차례라는 뜻이다. 원 회장은 "2018년을 제약강국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선 산업계의 부단한 노력과 우울러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세한 국내 제약산업은 산업 특성상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빅파마로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현재 민간 투자의 8% 수준에서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제로 벨기에는 40%, 미국정부는 37%, 일본은 19%를 자국 제약산업에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갈수록 확대되고 주로 완제의약품이 아닌 신약개발 기술 단계에서 해외 기업에 이전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산업 맞춤형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출용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신약개발 기술의 해외 이전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내 개발 의약품의 처방의약품 목록 등재 우대, 국내개발 의약품의 공공의료기관 우선구매, 국내개발 의약품의 연구자주도 임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제도를 운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우리나라 제약산업을 비유하자면 병아리 수준이다. 이런 병아리를 키울 생각을 해야지 잡을 생각을 하면 안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자 제약업계가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걸음마 수준인 제약산업을 더욱 옥죄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지난 27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 가진 간담회를 통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국내에 도입 가능한 약품비 지출 목표 설정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연구 계획을 마련하고, 연구에 돌입했다. 총액관리제의 경우 건보공단은 의료계에도 계속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원희목 회장은 "약제비 총액관리제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며 "이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의약품 소비국인 동시에 생산량 절반을 수출하는 신약 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량 절반을 수출하니까 총액관리제를 통해 약제비를 묶어도 어느 정도 완충이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제약산업이 걸음마 수준인데 이를 묶겠다는 것은 산업 규모 자체를 묶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회장은 건보공단의 총액관리제 추진이 '선진국 따라하기'라고 꼬집었다. 원 회장은 "부잣집에서 한다고 따라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아니다"라며 "닭을 키워서 알을 낳아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병아리를 잡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 제안" 동시에 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각 대선캠프들에게 이른바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로 한정하지 않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의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달라는 것이다. 원 회장은 "복지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의 관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복지부뿐 아니라 경제부처까지 모두 개입해서 발전 동력을 실어달라는 의미"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평위 등 보험약가제도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원 회장은 주장했다.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불필요한 '로비' 사건도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원 회장은 "제약회사가 약품 공급을 하고 있지만, 가격결정 구조 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전무한 상태"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돼 있는데 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로비 사건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비공식 루트로 의사소통을 하려하니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제약사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원희목 제약협회 회장이 대선 주자를 겨냥, 대통령 직속의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제약산업이 미래 먹거리이자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국민산업'인 만큼 정책적인 지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게 대선 주자에게 던지는 핵심 메세지다. 16일 원희목 제약협회장은 협회 4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철학과 소신, 대선 주자에게 던지는 핵심 정책 제안 사항을 공개했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산업은 기반산업과 달리 국민 생명 직결되는 등 사회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제약산업은 화학과 철강, 조선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자국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벨기에는 국가 연구개발투자액의 40%를 제약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약협회의 핵심 제안 정책은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 ▲보험약가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위한 정책 지원 ▲의약품 개발 및 공급기반 구축까지. 핵심은 각 항목에서 세액공제 신설과 확대로 요약된다. 원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의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R&D 지원, 허가와 규제, 보험약가 제도 등 이슈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의 R&D 투자지원 규모를 현재 민간 투자의 8% 수준에서 선진국의 최소 투자 수준인 20% 대로 확대해 달라"며 "개량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연구와 국내외 임상시험 대행기관 지출비용을 국가 신성장동력기술에 포함해 세제혜택을 달라"고 촉구했다. 국산 신약의 글로벌 진출시 낮은 국내 보험약가 등으로 수출계약의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 제도를 운영해 달라는 언급도 뒤따랐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산업 종사자가 매해 4천명씩 늘고 있다"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령 제한을 현행 29세에서 35세로 늘리고 국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수액제, 혈액제제 등 국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합 관리가 절실하다"며 "국가필수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가격 우대 및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청구액 100억원 이상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 제외 및 원가보전 중단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국제약협회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명칭 변경 추진을 두고 두 바이오협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관계부처에 제약협회의 바이오 명칭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낸 반면, 바이오의약품협회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바이오의약품협회는 바이오로의 전환이나 융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협회의 역할을 구분짓지 말고 서비스 경쟁으로 회원사들에게 인정받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28일 바이오의약품협회가 최근 제약협회의 '바이오' 명칭 사용 건과 관련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약협회는 지난해 8월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해 케미칼과 바이오를 포괄하는 제약 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관개정 승인이 필요한 명칭 개정에서 식약처의 허가를 얻은 만큼 복지부도 조만간 승인을 할 것이라는 게 제약협회 측 판단. 반면 한국바이오협회는 제약협회의 바이오 명칭 사용이 회원사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업무 중첩과 그간 바이오협회의 수요, 시장 창출 노력에 무임승차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바이오협회는 관계부처에 제약협회 명칭 변경 건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상황. 이에 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는 "케미컬 중심의 제약이 바이오로 재편되거나 바이오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은 이제 거스를 수 없게 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제약협회의 명칭 변경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제는 협회들도 사업 수행 능력과 서비스 질로 회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제약협회가 바이오 영역에서 치열하게 경쟁한다면 더 좋은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회원사의 연구개발과 발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바이오의약품 관련 정보 제공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협회와 회원사간 결속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협회의 올해 목표. 이어 제약협회와 중첩되는 보험약가제도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정책 활동으로 경쟁에 불을 지피겠다는 방침이다. 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 결과적으로 회원사들에게 이익이 귀속될 것으로 본다"며 "그 과정을 통해 누가 진짜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인지 알게 될 것이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복지부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활동을 비롯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까지, 관계부처와 국회까지 산업과 관련해 회원사를 대변했다"며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 바이오의약품 규제산업정보 DB구축 등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세액 공제 확대 요청하고, 허가심사, 약가제도 개선요청과 유전자치료제 품목허가시 신약 지정 등을 요청했고 개선 성과도 얻었다"며 "지난해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에 관한 조사연구를 비롯 12개 용역사업을 수행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제약협회가 준법･윤리경영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문화 조성 등 7대 과제를 올해 핵심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또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등 3인을 부이사장으로 추가 선출하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는 등 미비한 내부 규정 손질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2일 제약협회는 협회 4층 강당에서 제7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과 2016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보고 승인의 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보고사항은 부이사장단 3인 추가 선출, 이사장단회의에서 회장 등 상근임원을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안 두 가지였다. 이사회는 회원사의 회무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 등 3인을 부이사장으로 추가 선출하자는 안에 회원사들은 만장일치 동의했다. 이사장단의 이같은 결정은 한국 제약산업계의 차세대 오너그룹중 나이와 회사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업계 전반의 세대교체 흐름에 부응하는 동시에 회무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부이사장은 15명까지 선임할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부이사장단사는 녹십자, 동아ST, 대웅제약, 보령제약, 등 11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구성돼 있었다. 한편 제1차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천된 원희목 전 국회의원의 회장 선임건도 만장일치 의결됐다. 회원사들은 이사장·부이사장단의 선출 절차와 함께 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 기한 등과 관련해 보다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정기 총회 당일 이사장단 및 이사회 선출을 위한 정회와 속개의 반복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시정, 이사장단이 임기 만료전 회의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아 모두 뽑은뒤 정기총회 당일 보고하는 것으로 명료화했다. 현재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돼있는 이사 및 감사도 이사장단 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전 이사회에서 선임한후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임기 2년인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 제한과 관련, 현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만 맡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7대 핵심과제를 뼈대로 한 2017년 사업계획과 7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2016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함께 원안대로 승인,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제약협회는 올해 중점 추진 목표로 ▲준법･윤리경영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문화 조성 ▲신산업에 부합하는 보험약가제도 구축 ▲R&D 투자 촉진과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기반 확립 ▲국내외 규제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사 역량 강화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 해소 및 기술교류 활성화 ▲교육과 법률 자문 등 회원사 지원 강화 ▲한국 제약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설정했다. 제약협회는 7대 핵심과제를 뼈대로 한 2017년 사업계획과 7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2016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함께 원안대로 승인, 의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약품 구매와 사용량을 함께 고려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약가제도에 약사용이 비교적 적은 진료과로 분류되는 영상의학과, 성형외과 등 9개 과목이 제외된다. 대신, 병원급에서 한해서만이다. 의원은 전체 표시과목에 제도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도입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삭제하고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공급자 단체, 공익단체 등 17명으로 꾸려진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약품 저가구매와 함께 처방약 품목수 절감과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노력을 고려해 장려금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한다. 구매와 처방량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저가구매 노력이 큰 대형병원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으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저가구매액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대상 또 병의원은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입원까지 확대한다. 장려금 지급 대상에는 약국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요양병원을 비롯해 보건소, 보건지소는 제외한다.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은 약품비 비중이 적어서 단계적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처방 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대상 진료과목은 병원급 이상에서 9개 전문과목이 제외된다.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등이다.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서 약품비 비중이 작고 의약품 처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병협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조사 및 약가인하는 청구내역에서 공급내역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된다. 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던 것을 의약품 공급업자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또 시장형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발생하는 약가인하 상한금액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서만 인하율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약품 연구개발(R&D) 투자 수준이 50억 이상인 제약사는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30~60% 감면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빠르면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대상 저가구매제가 입원환자를 포함한 처방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고시 개정령안을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월 저가구매제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병협과 제약협회, 도매업체 및 공익단체 등으로 구성 운영한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 우선, 지난 2010년 도입한 저가구매제가 삭제하고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저가구매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이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일부 대형병원의 구매할일 및 저가납품 요구 등이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제도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가구매와 더불어 처방약 품목수 절감과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노력을 고려해 장려금 형태로 반기별 지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입원까지 확대한다. 저가구매 장려금의 경우, 기본 지급률이 20%(10%~30%),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35%(10%~50%) 등으로 규정했다. 약국은 20%의 기본지급률로 명시했다. 다만, 저가구매 노력이 큰 대형병원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저가구매액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특히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 보도자료에 담긴 처방 및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안) 주요 내용. 이 조항은 요양기관과 환자의 불신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일 이전 진료분은 현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첫 장려금 지급은 시행일로부터 올해 연말까지 처방, 조제분을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 시행되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실시하며, 첫 조사 기간은 지난 2월부터 2015년 1월말까지 내년 연말 약가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경쟁입찰 등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와 의약품 사용량 절감 등 약품비 관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저가구매제 장점을 사실상 포기하고 제약업계 주장에 손을 든 복지부 정책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의약 3개 단체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합의에 따른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ㆍ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ㆍ한국의약품도매협회 3개 단체는 18일 복지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보험의약품 급여 상환제도 개편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보험약가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가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부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입법예고가 발표되지 않아 의약품 거래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는데 따른 후속조치.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언제까지 제도가 지속되는지, 어느 시점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지, 이후 재시행과 제도개편에 따른 약가인하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으로 의약품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 제도개선 일정과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 빠른 시일 안에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복지부의 신속한 공식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일정 제시를 요청했다. 3개 단체들은 또 정부가 마련 중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제도와 관련해 "협의체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폐지키로 합의한 것은 병원의 과도한 우월적 지위 남용과 보험재정의 손실, 대형병원으로의 인센티브 쏠림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가구매 차액을 기초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구조의 제도 설계로 인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해가 재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시장형 실거래가제가 7월쯤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갖고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협의체가 지난달 9일 첫 모임을 가진 후 7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 주는 제도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라고도 한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을 5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를 원내처방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두가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다가 후자로 합의했다. 복지부도 협의체 의견을 수용하고 세부시행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꾸려져 9일 첫 회의를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가의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관련 단체, 공익 단체 등 총 17명으로 이뤄졌으며 9일 오후 심평원에서 첫 모임을 갖는다. 의약단체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도매협회가 참여한다. 공익단체에는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환자단체연합 관계자가 참석한다. 의협은 이재호 의무이사가, 병협에서는 김대환 보험이사, 약사회는 이모세 보험위원장이, 제약협회에서는 갈원일 전무가 각 공급자 단체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외국의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위원명단

메디칼타임즈=한용호 기자현재 유예 중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하여 약업계, 병원계, 시민단체 등은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음성적 리베이트 양성 등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은 제도 공백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6일, 방배동 제약협회 강당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제약산업과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는 약제비 절감과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10월 실거래가 파악이 용이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약제비 관리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대형의료기관에 집중됐다는 점, 약가 인하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대형병원이 투약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동일 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에 따라 본인부담 약제비의 차이가 발생하여 보험약가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한다고 말했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리베이트 쌍벌제와 정면으로 배치돼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지난 1년여 성과를 평가해 보면 약제비 절감 등 건강보험재정 측면이나 유통 투명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별다른 효과없이 시행착오만을 거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정부가 보험재정의 절감을 위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도입이 아닌 보험자와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보험약가제도의 당사자인 제약업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제약협회는 6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제약산업과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열띤 공방이 이뤄졌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박정관 이사, 심평원 약제기획부 김선동 부장, 보건복지부 신봉춘 사무관,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제약, 약사회 관련패널들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증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집중피해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또한, 약가일괄인하 등으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기대효과를 이미 달성하였다는 점도 거론했다. 현행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른 대체 제도를 발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심평원, 보건복지부 패널들은 1원 낙찰, 음성적 리베이트 양성 등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연구용역 및 관련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의약품 유통 투명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즉각적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제도공백 발생 우려 등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배경 및 현황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실거래가 제도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제도의 정책목표는 ▲요양기관에 실거래가 구매동기를 부여하여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 및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거하고 ▲R&D 투자유도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약가 인하를 통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데 있다. 시행 후, 가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및 약가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 등 정책시행에 따라 제약사의 과중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14년 1월까지 제도운영이 유예된 상태이다.